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기증과 기부를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소유로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시민운동을 의미합니다. 이 운동은 산업혁명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영국에서 1895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환경 파괴 그리고 자연·문화유산의 독점적 소유에 의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환상이 사라질 즈음, 시민들 스스로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를 탄생시켰습니다. 1895년 변호사 로버트 헌터(Robert Hunter), 여류 사회 활동가 옥타비아 힐(Octavia Hill), 목사 하드윅 론즐리(Canon Hardwicke Rawnsley) 세 사람에 의해 출범한 영국내셔널트러스트의 정식 명칭은
‘자연이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보전하기 위한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ic Interest and Natural Beauty)'입니다. 1907년 내셔널트러스트 특별법(the National Trust Act)의 제정으로 내셔널트러스트가 확보한 자연·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국가의 소유가 아닌 ‘시민의 유산’으로 사회적 소유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화로 인해 내셔널트러스트가 확보한 시민유산은 ‘양도불능의 원칙’이 보장됨에 따라
‘영원한 보전(permanent preservation)'이 가능해 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영국내셔널트러스트는 전국토의 1%를 소유하고 43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영국 최대의 사적 토지소유자이자 시민단체로서, 정부정책의 감시자로서 역할뿐 아니라 정부를 능가하는 자연·문화유산 보전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세계내셔널트러스트기구(International National Trusts Organization=INTO)'가 발족됨에 따라 전 세계 30여 개국이 활동하는 국제적 자연·문화유산 보전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유화 정신이 잘 실현되었던 우리나라에서도 '내셔널트러스트'와 동일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존재하였습니다. 관습법상의 '동유재산'이 바로 그러한 제도입니다. 동유재산은 지역 공동체의 운명과 함께하는 자연환경[예: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장(漁場), 목장(牧場), 송산(松山) 등]을 공동체 모두의 소유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즉 동유재산은 자손만대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에게 신탁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였더라도 처분이나 매각할 수 없는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습법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지금, 시민운동인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통해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자연·문화유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90년대 초반, 지역에서 특정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시민 성금모금 형태로 초기의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된 시기는 90년 중반
‘그린벨트 해제 반대운동’ 을 계기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린벨트라는 정부의 제도적 보전장치가 훼손됨에 따라 기존 그린벨트 지역 소유자들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면서 녹지공간을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모색하면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이 제기됩니다.
90년대 그린벨트 보전운동은 200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출범으로 이어지고 우리사회에 본격적인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계기를 맞게 됩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출범이후, 미래세대를 위해 영구 보전할 수 있는 시민유산 확보를 위한 활동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셔널트러스트법’제정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최순우 옛집’, ‘동강 제장마을’, ‘나주 도래마을 옛집’, ‘권진규 아틀리에’, ‘연천 DMZ 일원 임야’, ‘청주 원흥이 방죽 두꺼비 서식지’를 확보하여 시민유산으로 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셔널트러스트법’ 제정활동을 주도하여 2006년 3월, 법률 제7912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 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민신탁법은 정부입법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통해 확보된 자산의 영구보전이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로 인해 시민운동의 자율성이 상실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
세부내용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 참조)
따라서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현행 국민신탁법의 개정 또는 대체입법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활성화와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게 법적으로 공평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자연-문화유산확보 사업과 올바른 내셔널트러스트법 제정활동 이외에 전국 각 지역에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 및 업무지원과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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